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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명제 안내

추진배경 정부가 적용중인 정책실명제를 공공기관에도 도입하여 공공기관 추진사업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여론의 관심이 높은 공공기관의 핵심 사업과 개혁과제들을 실명제 대상으로 선정

계획부터 완료까지의 추진내역과 관련자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사업의 지속성·책임성을 확보
-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기간, 예산, 추진계획, 담당자 실명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

추진경과 1. 공공기관 사업실명제 도입방향 검토 (‘14.6월)

중앙정부 정책실명제 시행내용을 벤치마킹하여 추진계획 마련

2. 공공기관 업무 관련자 회의 (‘14.12월)

공공기관 유형별 시범도입기관을 선정하고, 대상사업의 선정기준 등을 협의

3. 공공기관 사업실명제 도입방안 마련 (‘14.12월)

기관별로 사업실명제 책임관 지정, 사업실명제 심의위원회구성 등 운영방안 마련

4.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보고 (‘14.12월)

사업실명제 대상기관, 관리체계, 향후 추진계획 등을 보고

5. 사업실명제 시범 도입기관 추진상황 점검 (‘15.5월)

사업실명제 대상사업리스트, 실명제 사업내역서 점검

6. 사업실명제 가이드라인 배포 (‘15.6월) 7. 전 공공기관 사업실명제 본격 운영 (‘16.1월) 대상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

공공기관 지정현황(‘17년)

공공기관 지정현황(‘15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시장형 준시장형 소계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소계
14 16 30 16 74 90 203 323
관리체계
관리체계
시험연구 심의위원회
위원장(기획조정본부장) - 실명제 업무 총괄 8인으로 구성 사업 선정기준 마련 사업선정
→ 사업선정
대상사업 관련정보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예산 사업기간 추진계획 담당자 현황
→ 정보공개 → 국민
실명제사업 선정 1. 선정기준
  • 가. 국가재정(연구개발자금 등)이 소요되는 사업
    - 국책연구사업, 정부출연금 사업 등
  • 나. 재무적 영향이 큰 사업
    -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사업 (연간 1억 원 이상)
  • 다.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서비스 제공사업
    - 시험평가 및 인증제도 수립, 관련 기술 확보 등
  • 라.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기관의 핵심사업
2. 선정절차
  • 가. 대상사업 선정기준 의결 및 통보 (위원회 → 사업부서)
    - 위원회는 대상사업 선정기준을 의결하고 기획예산실을 거쳐 각 사업부서에 통보
  • 나. 실명제 대상사업 제출 (사업부서 → 총괄부서)
    - 각 사업부서는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사업리스트와 사업내역서를 관련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획예산실에 제출
  • 다. 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통보 (위원회 → 사업부서)
    - 위원회에서는 부서별로 취합된 사업리스트와 사업내역서를 바탕으로 대상사업 선정 후 사업부서에 통보
  • 라.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기관의 핵심사업
3. 선정건수

심의위원회는 제출된 사업 중 최소 15개 사업을 선정

  • 정보담당자
  • 기획예산실 김난이
  • nahny2331@ktl.re.kr
  • 055-791-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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