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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규 제개정 예고

계약업무규정 일부개정 사전예고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17-10-30
  • 조회수546

1. 규정 명칭

 - 계약업무규정

 

 

2. 개정 이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등

 

   계약관련 법령에 따라 규정 강화 및 상충되는 조항을 삭제

3. 주요 개정 내용

ㅇ 사전규격공개 의무화

ㅇ 규격서 평가기준 확립 및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위원 수 강화

ㅇ 상충되는 조항 삭제

 - 1인 견적에 의할 수 있는 기준 혼재(5백만원 이하, 2천만원 이하)

ㅇ 원규 용어 통일

 - 주무부서 → 주관부서

ㅇ [규정 바로알기] 캠페인 개선의견 반영

 - (제1조)정관 근거 조항 변경(제38조 → 제39조)

 - (제19조)관계 법령 최신화

 - (제22조)수의계약이면서 5백만원 이하인 소액계약에 대한 절차 명확화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일 (수)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52852)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0(충무공동) 3층 기획예산실 앞

 - 전화 : 055-791-3215

 - 이메일 : nahny2331@ktl.re.kr

  • 정보담당자
  • 기획예산실 김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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