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한국산업기술힘원

검색페이지로 이동

Beyond Korea No. 1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도약하는 KTL

최상의 안전성을 위한 최적의 시험인증기관

Customer makes KTL

사업실명제 안내

추진배경

  • 정부가 적용중인 정책실명제를 공공기관에도 도입하여 공공기관 추진사업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여론의 관심이 높은 공공기관의 핵심 사업과 개혁과제들을 실명제 대상으로 선정
    • 계획부터 완료까지의 추진내역과 관련자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사업의 지속성·책임성을 확보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기간, 예산, 추진계획, 담당자 실명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

추진경과

  • 공공기관 사업실명제 도입방향 검토 (‘14.6월)
    • 중앙정부 정책실명제 시행내용을 벤치마킹하여 추진계획 마련
  • 공공기관 업무 관련자 회의 (‘14.12월)
    • 공공기관 유형별 시범도입기관을 선정하고, 대상사업의 선정기준 등을 협의
  • 공공기관 사업실명제 도입방안 마련 (‘14.12월)
    • 기관별로 사업실명제 책임관 지정, 사업실명제 심의위원회구성 등 운영방안 마련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보고 (‘14.12월)
    • 사업실명제 대상기관, 관리체계, 향후 추진계획 등을 보고
  • 사업실명제 시범 도입기관 추진상황 점검 (‘15.5월)
    • 사업실명제 대상사업리스트, 실명제 사업내역서 점검
  • 사업실명제 가이드라인 배포 (‘15.6월)
  • 전 공공기관 사업실명제 본격 운영 (‘16.1월)

공공데이터제공 담당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
    • 공공기관 지정현황(‘18년)
공공기관 지정현황(‘18년) - 공기업, 시장형, 준시장형, 소계,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소계, 기타 공공기관, 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시장형 준시장형 소계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소계
15 20 35 16 77 93 210 338

관리체계

정보공개심의위원회-(위원장:기초조정부장:실명제 업무 총괄,8인 이내로 구성,사업 선정기준 마련,사업 선정),사업선정,대상사업 관련정보-(사업명,사업내용,소요예산,사업기간,추진계획,담당자 현황),정보공개,국민

실명제사업 선정

  • 선정기준
    • 가. 국가재정(연구개발자금 등)이 소요되는 사업
      국책연구사업, 정부출연금 사업 등
    • 나. 재무적 영향이 큰 사업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사업 (연간 1억 원 이상)
    • 다.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서비스 제공사업
      시험평가 및 인증제도 수립, 관련 기술 확보 등
    • 라.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기관의 핵심사업
  • 선정절차
    • 가. 대상사업 선정기준 의결 및 통보 (위원회 → 사업부서)
      위원회는 대상사업 선정기준을 의결하고 기획예산실을 거쳐 각 사업부서에 통보
    • 나. 실명제 대상사업 제출 (사업부서 → 총괄부서)
      각 사업부서는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사업리스트와 사업내역서를 관련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획예산실에 제출
    • 다. 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통보 (위원회 → 사업부서)
      위원회에서는 부서별로 취합된 사업리스트와 사업내역서를 바탕으로 대상사업 선정 후 사업부서에 통보
    • 라.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기관의 핵심사업
  • 선정건수
    • 심의위원회는 제출된 사업 중 최소 15개 이상의 사업을 선정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 김정훈
  • 전화번호 : 055-791-3212
  • 이메일 : jhkim3139@ktl.re.kr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무차별적으로 보내지는 타사의 메일을 차단하기 위해,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의해 형사처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