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명제 안내

최상의 안전성을 위한 최적의 시험인증기관

Customer makes KTL

정보공개

정부가 적용중인 정책실명제를 공공기관에도 도입하여 공공기관 추진사업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여론의 관심이 높은 공공기관의 핵심 사업과 개혁과제들을 실명제 대상으로 선정
- 계획부터 완료까지의 추진내역과 관련자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사업의 지속성·책임성을 확보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기간, 예산, 추진계획, 담당자 실명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

공공기관 사업실명제 도입방향 검토 (‘14.6월)
- 중앙정부 정책실명제 시행내용을 벤치마킹하여 추진계획 마련
공공기관 업무 관련자 회의 (‘14.12월)
- 공공기관 유형별 시범도입기관을 선정하고, 대상사업의 선정기준 등을 협의
공공기관 사업실명제 도입방안 마련 (‘14.12월)
- 기관별로 사업실명제 책임관 지정, 사업실명제 심의위원회구성 등 운영방안 마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보고 (‘14.12월)
- 사업실명제 대상기관, 관리체계, 향후 추진계획 등을 보고
사업실명제 시범 도입기관 추진상황 점검 (‘15.5월)
- 사업실명제 대상사업리스트, 실명제 사업내역서 점검
사업실명제 가이드라인 배포 (‘15.6월)
전 공공기관 사업실명제 본격 운영 (‘16.1월)

공공기관 지정현황(‘18년) - 공기업, 시장형, 준시장형, 소계,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소계, 기타 공공기관, 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계
시장형	준시장형	소계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소계	기타 공공기관	계
14	18	32	12	43	55	240	327

선정기준
- 가. 국가재정(연구개발자금 등)이 소요되는 사업
  국책연구사업, 정부출연금 사업 등
- 나. 재무적 영향이 큰 사업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사업 (연간 1억 원 이상)
- 다.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서비스 제공사업
  시험평가 및 인증제도 수립, 관련 기술 확보 등
- 라.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기관의 핵심사업
선정절차
- 가. 대상사업 선정기준 의결 및 통보 (위원회 → 사업부서)
  위원회는 대상사업 선정기준을 의결하고 기획예산실을 거쳐 각 사업부서에 통보
- 나. 실명제 대상사업 제출 (사업부서 → 총괄부서)
  각 사업부서는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사업리스트와 사업내역서를 관련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전략기획실에 제출
- 다. 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통보 (위원회 → 사업부서)
  위원회에서는 부서별로 취합된 사업리스트와 사업내역서를 바탕으로 대상사업 선정 후 사업부서에 통보
- 라.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기관의 핵심사업
선정건수
- 심의위원회는 제출된 사업 중 최소 15개 이상의 사업을 선정

콘텐츠 담당자

우) 52852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0 (충무공동) 한국산업기술시험원 TEL 080-808-0114

무차별적으로 보내지는 타사의 메일을 차단하기 위해,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의해 형사처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