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1월 25일 양일에 걸쳐 지난해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이하 전안법)에 대한 업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해 개정된 전안법의 주요내용과 규제완화 품목 선정안, 소비자안전을 위한 보완대책 등을 설명했다.

개정 전안법에 따르면,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일부 생활용품은 안전기준준수 생활용품으로 지정하고, 이들 품목에 대해서 안전기준은 준수하도록 하되, 안전성검증을 위한 시험검사, 국가통합인증(KC)마크 표시 등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은 현 ‘공급자적합성확대대상’ 생활용품 총 39개 품목 중에서 23개를 선정했다. 선정안은 한국규제학회가 수행한 안전성평가 결과 안전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품목 중에서 ▲사망 등 중대사고 발생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등 주요국 집중 관리 품목▲제품 특성상 현 규제수준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제품 등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마련했다.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품목 선정안]

또한, 과거 전안법은 국가통합인증(KC)마크를 표시한 제품에 한해 구매대행이 가능했으나, 개정 후 일부 품목은 국가통합인증(KC)마크 없이도 구매대행이 가능하며, 병행수입 제품은 안전인증 등을 받은 선행 정식 수입제품과 동일 모델임이 확인될 경우 인증 등을 면제했다.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선정 등 개정 전안법의 세부 이행방안을 담은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은 1월부터 3월까지 입법 예고를 진행하고, 4월에 규제 심사에 들어간 뒤, 5월 법제처 심사와 6월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입법 예고기간인 3월까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 제출이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 국가기술표준원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면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과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월 26일부터 전국 14개 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에서 ‘해외규격인증 획득사업 및 해외 기술규제 대응 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외국의 불합리한 기술규제에 대해 우리 중소·중견 기업이 사전대응을 모색하고 피해 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표원은 최신 해외 기술규제 동향과 대응방안, 중국 기술규제 대응방안을 소개하고, 중기부는 해외인증과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설명회 장소에 현장 상담소를 설치해 참가 기업으로부터 해외기술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접수 받고 시험인증분야의 전문가가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직접 애로해소를 위해 도모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에 부담이 되는 국내 기술규제의 해소 절차와 개선사례 설명과 더불어 현장 애로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발굴한 애로는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알릴 계획이다.

국표원은 “급증하고 있는 해외 기술규제에 관한 정보를 현지 공관, 기업 지상사와 협력·입수하여 분석하고 전파하면서 컨설팅 확대실시 및 양자·다자 협상을 통해 기술 규제 장벽 해소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 원장 허남용)은 지난 1월 30일 겨울철 야외활동용품, 가정에서 사용하는 어린이제품 및 유해물질 함유 가능한 완구류, 학용품 등 329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33개 업체 49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결함보상 명령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 명령대상에는 49개 제품 중 겨울철 야외활동용 어린이 제품이 7종으로 어린이용 온열팩 3종에서는 기준 70℃ 이하인 최고온도를 초과, 카드뮴 3.9~13.7배 초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95~203배 초과 등으로 부적합이 확인됐다.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2종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13~189배를 초과했고, 어린이용 스노보드 2종에서는 납이 1.2배 초과됐으며, 일부 스노보드는 유지강도가 안전기준에 미달해 낙상의 위험이 우려됐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어린이제품 가운데 이동침대 등 10개 제품도 리콜 조치가 내려졌다. 아동용 이단침대 3종은 상단 안전울타리가 파손되거나 분리됐고, 바닥매트 3종은 휘발성 유기화 합물 방출량(폼아마이드)이 최대 24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용 캐리어 1종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440배를 넘었고, 어린이용 면봉 1종은 일반세균이 기준치보다 1.7배에 초과했다. 쇼핑카드 부속품 2종은 납이 기준보다 15배나 초과한 제품도 있었으며, 유아용 좌석에 안전벨트가 없이 유통된 쇼핑카트도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그 외 유해물질 함유가능 완구 핑거페인트, 액체괴물, 클레이 등 32종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일차 방향족 아민 등이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일부 완구에서는 방부제(CMIT/MIT)가 최대 2.8배를 넘어섰다.

카드뮴은 호흡기계 부작용 및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 우려되는 유해물질이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하는 환경호르몬이다. 납은 피부염·각막염·중추신경장애 등의 유발 가능성을 높이는 위해성이 있다.

폼아마이드는 눈·피부 자극, 노출 시 수면장애, 현기증, 홍조 등을 유발한다. CMIT/MIT는 흡입 시 폐 손상우려, 눈에 접촉 시 실명위험 등이 있다. 일차 방향족 아민은 중독 시 적혈구의 산소운반능력 상실 및 암 유발 유해물질로 알려져 있다.

국표원은 “이번에 처분된 리콜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http://www.safetykorea.kr) 및 리콜제품 알리미 모바일 앱에 공개했고, 위해 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처분 기업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교환 등을 해주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중앙부처의 행정시스템 대부분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구 정부통합전산센터)이 EMP 공격에 무방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본원(대전센터)과 광주센터 모두 전자기파(EMP) 방호설계가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이 EMP 공격을 하는 경우, 센터 내 정보시스템은 전부 소실되며, 이런 상황을 대비한 대응지침조차 없는 상태이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요부처들의 행정시스템과 국가핵심정보를 관리하는 중요시설이다. 행정안전부의 경우, ‘주민등록전산정보시스템’, ‘정부업무관리시스템(온-나라)’, ‘재난정보공동이용센터’ 등 행정 및 재난 관리 시스템을 포함한 129개의 시스템을, 소방청은 ‘119소방현장통합관리’, ‘긴급이송정보공동활용’, ‘119구급통합상황관리’ 등 구조·구급 관련 시스템 관리를 위탁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북한의 EMP 공격을 받으면 최악의 경우 우리나라 행정업무 전체가 마비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다.

현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대전과 광주센터 간 상호백업 방식으로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국가기록원 등 다른 장소에 백업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센터 하나가 소실되어도 시스템 복구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북한의 EMP 공격 범위가 우리나라 전역에 미쳐 두 센터가 동시에 타격을 받는 경우, 정보시스템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오는 2021년 완공을 목표로 EMP 방호설계를 적용한 공주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공주센터 역시 용량의 한계 상 1·2등급의 주요 시스템 232개 중에서 중요도가 높은 91개 시스템만 옮겨질 방침이며, 나머지 141개 시스템은 여전히 EMP 공격에 파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용호 의원은 “IT강국인 대한민국 정부가 행정시스템 대부분을 위탁 관리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설계하며 처음부터 EMP 공격에 대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북한이 EMP공격을 언급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상황에서 국가중요정보와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보다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