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은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환경 속에서 지난해 세계 기술규제 동향과 특징, 해외 규제 대응 사례 등을 담은 ‘2017년 무역기술장벽(TBT)* 보고서’를 지난 7월 13일에 발간했다. 보고서는 지난 1년간 해외 기술규제의 주요 특징인 ① 세계 기술규제 공식 도입 건수 최고치 기록 및 개도국 규제 확대 ② 숨은 기술규제 급격한 증가 ③ 4차 산업 등 새로운 분야 규제 강화 추세 등이 분석되어 있다.
보고서는 WTO 회원국의 TBT 통보문이 2017년 2,585건(82개국)으로 공식적인 세계 기술규제 도입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동남아와 아프리카 등 개도국의 규제가 크게 증가해 신규 기술규제 1,793건 중 84%를 차지했다. 이는 개도국들이 전반적인 규제체제 정비, 투명성 확대와 함께 국제기준과 다른 자국중심 규제를 다수 도입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분야별로는 식품·의약품(948건, 36.7%), 화학·세라믹(396, 15.3%), 전기·전자(278, 10.8%) 분야 규제가 많았고, 규제목적은 건강 및 안전(1,233건), 품질보장(448건), 환경보호(322건)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WTO 회원국들이 외국의 기술규제가 자국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공식적으로 이의 제기하는 특정 무역 현안(STC, Specific Trade Concerns)도 178건(34개국)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2017년도에 새로 제기된 STC 중 WTO에 통보하지 않고 시행한 ‘숨은 규제’의 비중이 59%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서, 외국이 비공개로 도입하는 기술규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정보·사이버기술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9건에 불과했던 정보 디지털 분야 STC 제기가 2017년에는 21건으로 증가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이 국가보안 등을 이유로 사이버보안 규제를 다수 도입해 4차 산업의 핵심자원인 데이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EU, 미국 등도 개인정보 분야의 규제 강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보고서를 주요 수출기업, 유관단체 등에 배포하여 활용토록 하는 한편, 7월 중 관계부처, 업종단체 등과 함께 TBT 대응 민관협의회를 개최해 날로 확대되는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및 TBT종합정보포털(www.knowtbt.kr)에서 보고서 원문을 다운로드 할 수 있다.

*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로 작용하는 차별적인 기술규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8년 제2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중국 등 14개 당사국들과 우리 기업의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29개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해소방안을 협의했다.
해당국 대표단과 양자·다자 협의를 한 결과, 중국 등 8개국으로부터 11건에 대해 규제개선 또는 시행유예 등의 합의를 끌어냈다.

이번 협의 결과는 우리 기업의 외국시장 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하던 해외기술규제를 해소함으로써 규제비용 절감 및 대응시간 확보 등 수출 환경 개선한 것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중국의 사이버보안 관련 영업비밀 근거조항 신설, 서버 현지화 의무 철회 등으로 우리 기업들의 중국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식품 수출 시 요구되는 위생증명서 제출 등의 규제 시행연기로 우리 식품업계의 수출 부담의 경감이 기대된다.
캐나다의 고해상도 대형 텔레비전(TV)에 대한 에너지효율 규제 대상 제외로 막혔던 수출길이 열리게 되었고, 이집트의 우리나라 에너지효율 시험성적서를 인정하고 중동국가들의 중복환경규제를 통합하기로 해 우리 수출기업의 인증취득 시간이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협의 결과를 관련 업계에 신속히 전파해 수출기업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아직 해결되지 않은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업계와 관련 부처가 대응 전략을 마련해 외국의 규제 당국과 지속해서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세계무역기구/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위원회(WTO/FTA TBT) 등 기술규제 협력 채널을 활용한 양자·다자 협상을 해 미해결 의제의 해소를 지속해서 추진하는 한편, 7월 중 관계부처, 유관기관, 수출기업 간담회에서 이번 회의 결과를 설명하는 등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공공서비스의 융합 거점(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시티의 국제표준을 선점하기 위해 아시아 국가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뭉쳤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6월 20일, 부산에서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태국, 사우디, 아랍에미리트(UAE), 호주 등 아시아지역 9개국 표준화 전문가를 초빙해 ‘제1회 스마트시티 아시아지역 표준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2017.11월 당정주도로 열린 ‘4차 산업혁명 국제표준포럼’의 후속 조치로 개최된 것으로, 스마트시티 관련 기술의 표준화 논의를 위해 아시아 지역에서 국제 표준포럼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스마트시티 관련 국제표준을 선점하기 위한 기반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국내 관련 기술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포럼을 마련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 위원회 산하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 김갑성 위원장과 국제표준화기구(ISO) 스마트시티 인프라 분과 요시아키 이치카와(Yoshiaki ICHIKAWA) 의장이 기조연설에 나서, 스마트시티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추진 정책과 국제표준화 동향을 발표했다. 김갑성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스마트 도시재생 뉴딜 정책 및 세계적 수준의 국가 시범도시 조성 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요시아키 이치카와 의장은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인프라 관련 국제 표준화 프로젝트 추진 동향과 표준화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진행된 표준포럼 패널토론(좌장 연세대 이희진 교수)에서는 ‘표준을 통한 스마트시티’라는 주제로 아시아 지역 초청 인사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교통, 에너지, 환경, 복지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가 융합되는 플랫폼’인 스마트시티는 4차 산업혁명의 대표 사례이며, 스마트시티에서 다양한 기술과 시스템이 하나로 융합되어 동작하기 위해서는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허남용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내 기술이 국제표준을 선점할 수 있도록 표준 연구개발(R&D) 투자 등 정책적 ‧재정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하고, “이번 포럼을 앞으로 스마트시티 관련 기술 수출 대상국이 참여하는 국제 표준포럼으로 정례화해, 스마트시티 표준화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주도하는 거점으로 발전시키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