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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KTL

정부 출범 4년,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등
반부패·공정 개혁의 가시적 성과 도출

범정부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반부패·공정 개혁 추진

“국가청렴도 4년 연속 상승, 역대 최고 순위인 33위 기록”

이해충돌방지법 정부안 제출 9년 만에 국회 통과

“200만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방지 행동규범 법제화”

우리나라 대표 국가 옴부즈만으로서 사람·현장 중심 고충 해결

“6만 5천여 건 고충민원 처리, 약 16만여 명 권익 구제”

(2021. 5. 12. 국민권익위 발췌)

국민권익위원회는 범정부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정부 출범 4년간 반부패·공정 개혁을 지속 추진해 국가청렴도가 4년 연속 상승하고 역대 최고 순위인 33위를 기록하는 등 성과를 이뤄냈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표 국가 옴부즈만으로서 사람·현장 중심의 고충민원 해결에 역량을 집중해 6만 5천여 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약 16만여 명의 국민 권익을 구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히, 200만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를 방지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이해충돌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10가지 행위기준 [표1 참고]을 담고 있으며,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보호법’, ‘청탁금지법’, ‘공공재정환수법’을 포함해 청렴사회를 향한 5개의 강력한 반부패 법체계가 비로소 완성됐다.
권익위는 법 시행 전에 이 법의 적용대상자인 약 200만 공직자들이 법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실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전체 공공기관을 직접 찾아가는 방문교육을 추진하고, 교육자료 제공 등을 통한 공공기관별 자체 교육도 적극 실시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로써 법이 시행되면 공직자는 심적인 갈등이나 불필요한 오해 소지 없이 직무를 ‘절차적으로 정당하게’ 수행할 수 있으며, 국민들에겐 공직자의 직무수행을 ‘결과적으로 공정하게’ 보장하는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NEWS
1

LG에너지솔루션과 이차전지산업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

국내 유일 공공 종합시험인증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KTL, 원장 김세종)은 LG에너지솔루션(이하 LGES, 사장 김종현)과「국내 이차전지*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월 27일(목) 밝혔다.
전기차용 이차전지분야 시험·인증 및 평가 지원 국내 이차전지 산업 발전을 위한 R&D 역량강화 및 신규 협력사업 발굴, 글로벌 시장 확대 및 개척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 등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2050 탄소중립*」글로벌 패러다임의 부상으로 친환경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는 가운데,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에 사용되는 이차전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발맞춰 KTL은 신속·정확한 시험평가 및 기술지원을 LGES에게 제공하여 보다 안전한 이차전지를 시장에 빠르게 공급한다. 특히, 이차전지 분야 연구개발(R&D) 협업을 통해 차세대 이차전지에 대한 표준개발을 선도하여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적 우위 확보 및 시장 선점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이차전지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꾸어 모아 두었다가 필요할 때 전기로 재생하는 전지
한 번 사용하고 버려야하는 일차전지와 달리 사용 후에도 다시 충전 과정을 거쳐 수백회 이상 재사용이 가능함

* 탄소중립

개인, 회사, 단체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0’(Zero)로 만드는 것을 의미
121개 국가가 2050 탄소중립 목표 기후 동맹에 가입함으로써 2050 탄소중립(2050년까지 실질적 탄소배출량 ‘0’)이 글로벌 패러다임으로 자리를 잡음

NEWS
2

KTL, 코로나19 극복 지원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표창장 수상!

국내 유일 공공 종합시험인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KTL, 원장 김세종)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처장 김강림)로부터 코로나19 극복 지원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장을 수상했다고 5월 28일(금) 밝혔다.
KTL 의료용품평가센터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사용할 K-주사기 조기 인허가와 해외수출 지원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구체적으로 정부 부처 및 중소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최소 잔여형(LDS, Low Dead Space) 주사기* 인허가 FAST TRACK을 마련하고 기술역량과 자원을 집중 투입하여 K-주사기의 국내 식약처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했으며, 인허가 초기부터 국제규격(ISO 80369-7, 소규경 커넥터 기술요건) 시험을 통해 미국 FDA 승인 획득을 지원하여 해외 시장 진출에도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KTL 관계자는 “국내 유일 공공 종합시험인증기관으로서 국가 방역체계를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보건과 안전 확보를 위해 55년간 축적된 노하우를 투입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최소 잔여형 주사기(LSD)

투약 후 남는 주사액 잔량을 일반 주사기보다 크게 줄인 주사기로 값이 비싸거나 생산량이 부족한 백신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투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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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TL, 광주그린카진흥원과 친환경자동차
부품기업 지원에 맞손!

국내 유일 공공 종합시험인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KTL, 원장 김세종)은 (재)광주그린카진흥원(이하 GIGA, 원장 김덕모)과「친환경자동차 및 부품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월 31일(월) 밝혔다.
양 기관은 이날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고효율, 친환경 자동차부품 관련 자동차산업의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광주전남지역 자동차 기업육성 및 연구개발 지원 사업협력 자동차 산업분야 교육 및 국내 외 기술정보 교류 시험설비 및 보유기기, 분석 장비 공동 활용 등 친환경자동차 부품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간 광주광역시 內 자동차 부품 기업들은 친환경자동차 부품에 대한 국내외 기술규제 및 인증 정보 부족 등으로 시장진출에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었다. 이에 KTL은 GIGA와 함께 지역 內 자동차 부품기업을 대상으로 시험평가, 인증, 연구개발(R&D), 컨설팅 등을 제공하여 타 지역을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시키고,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비용이 절감되어 시장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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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천시와 항공제조업 위기 극복에 뜻모아!

국내 유일 공공 종합시험인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원장 김세종, 이하 KTL)은 경남 사천시(시장 송도근)와 함께 사천시 소재 항공부품제조업체의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한「항공부품 시험평가 시험·인증 수수료 지원」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월 30일(수)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시험·인증 수수료 지원 사업의 활용 지속적 개발 제3자 시험 활성화를 통한 부품 품질 및 신뢰성 향상 시험평가, 개발지원, 제품인증 등의 종합적인 기술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항공부품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확대를 위한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사천시는 KTL과 함께 사천시 소재 항공부품업체를 대상으로 계측기 관련 시험·인증 수수료 할인을 지원*하여 기업부담을 경감시키고, 종합기술 컨설팅* 지원을 통해 품질향상을 도모하여 국내 항공부품제조업의 위기 극복에 일조할 예정이다.

* 종합기술 컨설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시험평가, 개발지원, 제품인증 등의 종합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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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KTL, 환경분야 국제표준 마련과
글로벌 표준 전문가 육성에 박차!

국내 유일 공공 종합시험인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원장 김세종, 이하 KTL)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2021년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의 일환으로「환경분야 표준대응체계 기반 구축 및 국제 표준 개발」*에 착수했다고 7월 1일(목) 밝혔다.
이번 사업은 KTL이 주관하고,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참여하여 추진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탄소중립, 저에너지 소모 등 환경 분야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증가하면서 환경 분야에 대한 표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 환경기술의 국제표준 선점 활성화 추진, 국제표준 제안 및 발간을 통한 국가표준기술력 향상과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KTL은 사업 참여기관과 함께 물재이용 및 스마트 그린도시 등 환경 전 분야에 대한 국제표준화기구(이하 ISO)의 표준화 활동에 참여하여 환경 분야 국제표준 개발을 주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KTL은 새롭게 대두될 국제 환경 문제에 대해 빠르게 대응하고, 환경 분야 국제표준을 선점하여 국내 환경기술 분야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수질, 공기, 토양, 폐기물 등 다양한 환경 분야에서 활동 중인 ISO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하여 국내 환경 분야 표준대응체계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환경표준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해 글로벌 환경표준 전문가를 육성하여 국내 기업이 환경기술 분야의 세계 시장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우리기술의 신뢰성제고 및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국제 표준개발·제안 및 표준화기반조성을 지원하는 사업

* 환경분야 표준대응체계기반 구축 및 국제표준 개발 사업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참여기관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사업내용 : 환경표준 대응체계 기반 구축 및 국제표준 개발, 물재이용 분야 환경표준 기반조성, 글로벌 환경표준 전문가 육성, 스마트 그린도시 환경표준 기반조성
사업기간 : ‘21. 4. 1 ~ ‘24. 12. 31(45개월) / (총사업비) 4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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