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허남용)은 4월 11일(수) 오후 5시 서울 엘타워에서 ‘2018 IEC 부산총회’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제2차 준비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이인호 차관을 위원장으로, 개최지인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시험연구기관 원장, 한국전력 부사장 등 산학연 대표 3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에는 제2차 준비위원회 회의에 앞서 대국민 대상으로 실시한 ‘부산총회 콘텐츠 공모전’의 시상식도 함께 이뤄졌다. ‘부산총회 콘텐츠 공모전’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총회 및 표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포스터와 표어(슬로건) 부문으로 나누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7주간) 포스터 37건, 표어 534건이 응모되었다. 대상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에는 ‘부산에 미래표준의 별이 뜬다’(포스터 부문, 박진영(일반))가 수상했으며, 최우수상과 우수상에 부문별 각 1명씩 총 5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어진 준비위원회에서 국표원은 주요 준비현황으로 ‘2018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부산총회 종합계획(안)’과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부산총회 오픈세션(안)’을 보고했다. 위원회는 1차 안건으로 총회 일정, 행사계획, 홍보 등 종합계획에 대해서 논의하고, 회의별 개최장소 등을 최종 의결했다. 오픈세션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총회 프로그램 중 개최국에서 원하는 주제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우리나라는 ‘스마트 시티’를 주제로 한 전문가 토론 계획을 발표했다.

허남용 원장은 “이번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부산총회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시티라는 이슈를 국제표준화 무대에서 우리 주도로 적극 논의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라며,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부산총회 개최 준비가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선 만큼 관련 기관 모두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 동참해주기를 부탁한다.”라고 강조했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무인항공기(이하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실시간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동영상 촬영, 오염물질 측정 등의 첨단 기술이 적용된 드론과 실시간 대기질 분석이 가능한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해 4월 11일 오전부터 소규모사업장이 밀집된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한 시범단속을 펼쳤다.

시범단속은 국립환경과학원이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하여 지상과 하늘에서 입체적으로 대기오염물질 고농도 배출원을 추적하고,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에 단속인력을 신속히 투입해 불법행위를 현장에서 적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 단속에 앞서 지난 3월 28일 가구제조 등 중소사업장이 밀집한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일대에서 드론 및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시범 적용의 가능성을 점검한 바 있다.

환경부는 최신기술인 드론 등을 활용한 단속을 통해 소수의 단속인력으로도 수백 여 개의 배출사업장을 신속, 정확하게 탐색해 미세먼지 고농도 배출업체를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시범단속은 첨단기술과 환경행정이 접목되어 성과를 거둔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면서, “향후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배출원 추적관리 설명서(매뉴얼)를 마련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소규모 배출사업장 관리체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대기관리과 임필구 사무관(044-201-6911)에게 문의하면 된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국가재정법’ 개정(2018.1.16)의 후속조치로, 지난 4월 17일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위탁한다.

예비타당성조사는 SOC, R&D, 정보화 등 대규모 재정투입이 예상되는 신규 사업에 대해 재정당국이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사업추진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평가하는 절차이다.

기재부는 ‘국가재정법 시행령’(2018. 4.10 국무회의 통과) 및 ‘201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2018. 4.12 부처 시달)을 개정해 구체적인 R&D 위탁 관리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 협의를 거쳐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혁신방안’을 실행한다. 제도 혁신방안의 주요 방향은 R&D 예비타당성조사의 과학기술 전문성을 강화 및 조사를 효율화하며, 운영의 유연성과 투명성을 향상함으로써 혁신적인 R&D 투자가 적기에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와 기재부는 이번 위탁을 통해 국가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문성과 시의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17일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마곡 R&D 단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2018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를 통해 드론산업 육성성과를 발표했다.
이날 보고대회는 정부에서 역점을 두어 추진 중인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에 대한 성과를 시연하고 논의하기 위하여 개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3차원 공간정보 구축, 시설물 점검, 대기 환경 모니터링 등 드론 시연을 참관하고 드론산업 육성 성과를 보고받았다.

정부는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수요 발굴, 시범·실증 지원 및 규제혁신 등을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추진 중이다. 또한, 초기 제작수요 창출과 드론 활용 모델 발굴을 위해 2021년까지 약 4,000여 대(현재 800여 대 수준)의 드론이 국토교통·경찰·산림·설비·전력설비 등 다양한 공공분야에서 선도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향후 드론 창업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지원 허브를 추가로 구축하고, 드론이 본격적으로 활용되는 시대에 대비해 원격 자율비행을 지원하는 미래형 드론 전용 교통관리체계(K드론 시스템)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5월 17일 열린 ‘2018년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8대 선도사업 중 하나인 에너지신산업 성과가 발표됐다.
대통령 주재 혁신성장 전략회의(2017. 11. 28.) 이후 재생에너지 투자 인센티브 확대와 발전시설 설치규제 완화로 민간부문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8년 1분기 재생에너지 보급실적은 1.19GW를 기록하여 전년 동기대비 2.5배 상승하였으며, 에너지저장장치도(ESS)도 301MWh을 보급하며 전년 동기 대비 5.3배 증가했다.

또한, 정부는 영암지역에 국내 최대규모(98MW)의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삼천포발전소에 국내 최대 규모 41MWh의 태양광 연계형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준공했음을 발표했다. 이는 인근 대불공단 내 업체를 통해 기자재 조달 추진 예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의 입지규제 완화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 수상태양광 및 건축물 옥상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완화했으며,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 시 건축물 제한(2015년 이전 준공 건물만 허용)을 폐지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지속적인 규제와 제도개선을 통해 민간투자 확대 및 성공사례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