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양 변호사는 밀양에서 12년 차 변호사로 활동하며 형사·이혼 사건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삶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법을 마주해왔다. 동시에 여러 공공 위원회와 자문 활동에도 참여하며 ‘지역과 공공을 잇는 역할’을 자연스럽게 감당해 오고 있다.
“밀양에는 변호사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60대 이상이시고, 젊은 변호사가 거의 없다 보니 위원회 요청이 오면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일종의 공익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경상남도 토지수용위원회 위원으로 5년간 활동했고, 소송심의위원회, 김해시 고문변호사 등 다양한 공공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공공 행정과 법률의 접점을 깊이 이해하게 됐다고 말한다.
“행정에 참여하다 보면 공무원들이 왜 적극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는지도 이해하게 됩니다.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방향을 제시해 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꼈죠.”
그는 사유재산과 공익이 충돌하는 토지수용 업무에서 특히 ‘공공의 필요와 개인의 권리 사이 균형’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절감했다고 덧붙였다.
KTL's 시선집중
공공의 신뢰를
법으로 지키는 사람 KTL 사외이사, 박진양 변호사
법으로 지키는 사람 KTL 사외이사, 박진양 변호사
KTL이사회
기록물평가심의
공공법률
공공기관의 중요한 결정 뒤에는 늘 책임 있는 고민과 신중한 판단이 이어진다.
경남 밀양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해온 박진양 변호사는 현재 KTL 사외이사로 활동하며,
이사회와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기관의 투명성과 신뢰를 지켜가고 있다.
경남 밀양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해온 박진양 변호사는 현재 KTL 사외이사로 활동하며,
이사회와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기관의 투명성과 신뢰를 지켜가고 있다.
지역에서 시작된 공공 참여, 법으로 이어지는 책임
기록을 지킨다는 것, 공공의 신뢰를 지키는 일
박 변호사는 KTL 이사회 활동과 함께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이 위원회는 보존기간이 만료된 비전자기록물의 보존 여부를 심의하는 중요한 기구다.
“내부 기준 없이 기록이 임의로 폐기된다면, 그 자체가 공공기관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기록은 책임의 흔적이자, 나중에 누군가가 다시 확인해야 할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험·인증기관의 특성상 보안이 필요한 자료도 많아, 그는 정보 공개와 보안 사이의 ‘정교한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기술 인증 자료는 보안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걸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재량이 작동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이 더욱 정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이사회 활동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인식도 솔직하게 전했다.
“사외이사는 사실상 ‘준법 감시인’에 가까운 역할입니다. 안건을 올리는 주체가 아니라 올라온 안건을 보고 판단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사회의 역할이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최소한의 긴장감과 책임감을 유지하는 중요한 장치라고 말했다.
“내부 기준 없이 기록이 임의로 폐기된다면, 그 자체가 공공기관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기록은 책임의 흔적이자, 나중에 누군가가 다시 확인해야 할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험·인증기관의 특성상 보안이 필요한 자료도 많아, 그는 정보 공개와 보안 사이의 ‘정교한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기술 인증 자료는 보안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걸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재량이 작동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이 더욱 정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이사회 활동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인식도 솔직하게 전했다.
“사외이사는 사실상 ‘준법 감시인’에 가까운 역할입니다. 안건을 올리는 주체가 아니라 올라온 안건을 보고 판단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사회의 역할이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최소한의 긴장감과 책임감을 유지하는 중요한 장치라고 말했다.
지역과 함께 숨 쉬는 공공기관을 위하여
박 변호사는 KTL이 본원을 진주로 이전한 이후, 그는 공공기관의 ‘지역과의 관계’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한다.
“공공기관의 지역 이전이 단순한 물리적 이동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역 산업과 교류하고, 지역 인재가 자연스럽게 유입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는 지역인재 채용 확대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지역 활력과 공공기관의 장기적 안정성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KTL이 경남 지역 산업 현장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시험인증 제도의 의미와 역할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좋은 공공기관이란, 지역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현장에 있는 변호사’로 남고 싶다고 말한다. 형사 사건을 통해 억울함을 바로잡고, 의뢰인과 충분히 소통하는 것이 그의 가장 중요한 목표다.
“무죄 판결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이 해소되는 순간이 가장 큰 보람입니다. 법률 서비스를 받는 과정 자체가 신뢰로 남을 수 있도록, 사람 중심의 변호사로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공공기관의 지역 이전이 단순한 물리적 이동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역 산업과 교류하고, 지역 인재가 자연스럽게 유입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는 지역인재 채용 확대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지역 활력과 공공기관의 장기적 안정성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KTL이 경남 지역 산업 현장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시험인증 제도의 의미와 역할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좋은 공공기관이란, 지역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현장에 있는 변호사’로 남고 싶다고 말한다. 형사 사건을 통해 억울함을 바로잡고, 의뢰인과 충분히 소통하는 것이 그의 가장 중요한 목표다.
“무죄 판결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이 해소되는 순간이 가장 큰 보람입니다. 법률 서비스를 받는 과정 자체가 신뢰로 남을 수 있도록, 사람 중심의 변호사로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2026
Vol.54
January | February
